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4816 판결
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4]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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